회사 정리 끝나면, 이전에 진행하던 재산 회수 소송도 끝!

어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법원의 도움을 받아 회생 절차(과거 회사정리절차)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부인권 행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부당하게 넘어간 재산을 되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 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에 이 재산 회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소개할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회생 절차(구 회사정리절차)의 목적이 회사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인권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 재산을 지키는 제도라는 것이죠. 만약 회사가 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상적인 영업으로 돌아갔다면, 더 이상 회사를 살리기 위한 부인권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즉,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진행 중이던 재산 회수 소송도 함께 끝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관리인의 자격도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진로는 회사정리절차 중 안양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부인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면서 해당 소송도 함께 종료되었고, 정상화된 진로가 소송을 이어받으려는 시도(수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 구 회사정리법 제82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참조)
• 구 회사정리법 제271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이 판례는 회생 절차의 목적과 부인권의 기능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생 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부인권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면 회생된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