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 중 채권 확정 소송, 새로 제기할 수 없어요!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의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정리 절차 시작 전에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소송을 이어서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소송 중이라면, 새 소송은 안돼요!

대법원은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따라 정리 절차 개시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을 수계(이어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래 소송을 진행하던 법원에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왜 새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나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사자 쌍방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절차도 복잡해져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회사정리법 제147조에 따른 정리채권 확정 소송은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인 반면, 제149조의 소송 수계는 원래 소송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새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어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회사가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채권자는 정리채권 확정을 위해 새롭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기존 소송을 수계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회사 정리 개시 전에 이미 회사를 상대로 소송 중이라면, 새 소송이 아닌 기존 소송을 수계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49조)
•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소송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 새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관련 법조항:

• 회사정리법 제147조 (정리채권의 확정)
• 회사정리법 제149조 (소송의 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