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중 채권확정소송,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회사가 어려워져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을 시도하는 회사정리절차. 이 과정에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신들의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측에서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정리채권확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소송 진행 중이라면? '소송수계'가 원칙!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에 이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정리절차 개시 후에는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49조에 따라 기존 소송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송의 당사자를 정리회사의 관리인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굳이 소송수계를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절차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리절차 진행을 돕는 것이죠. 또한, 정리채권확정소송은 정리법원의 전속관할이지만, 소송수계신청은 원래 소송이 진행 중이던 법원에 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수계 안 하고 새 소송 제기하면? 부적법!

만약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새로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미 소송수계라는 간편한 절차가 있는데도 굳이 새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 참조)

기간 도과 후 소 취하해도 소용없어요!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기존 소송을 취하하면 어떨까요? 이미 정리채권확정소송 제기기간이 지났다면 새로운 소송 제기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소송의 취하로 새로 제기한 소송이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핵심 정리:

• 회사정리절차 개시 전 이미 소송 진행 중이라면, 정리채권확정을 위해서는 소송수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정리법 제149조)
•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새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 제기기간 도과 후 기존 소송을 취하해도 새로운 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며, 기존 소송이 소급하여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49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22698, 2270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71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312 판결

회사정리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숙지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