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완벽 가이드! (상법 제181조, 제182조, 제635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점 설치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 지점 이전이나 폐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점 설치, 이전, 폐지는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절차, 즉 등기가 필수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지점 등기, 이번 포스팅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점 설치 등기 (상법 제181조)

회사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설립 등기 후 2주 이내에, 회사 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한다면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내 지점 설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합니다.
• 본점 소재지 관할 구역 외 지점 설치: 지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 서류:

• 총사원동의서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 - 본점 관할 구역 내 설치 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양식: 현재 합명회사 지점 관련 등기 양식은 별도로 없으며, 주식회사 지점 관련 양식을 수정하여 사용합니다.

2. 지점 이전 등기 (상법 제182조)

지점 이전 시에는 본점, 구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신 지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간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단,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본점 소재지: 지점이전등기신청서, 총사원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구 지점 소재지: 지점이전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신 지점 소재지: 지점이전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3. 지점 폐지 등기

지점 폐지 시에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본점과 지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 제58조).

필요 서류:

• 총사원동의서 (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 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등록면허세 등 납부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3배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교육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지점 등기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련 법규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법령 및 등기소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