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의 밀수, 회사도 처벌받을까? 법인 처벌의 조건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밀수 등 관세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회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세법 위반과 관련한 법인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법 제195조와 제196조 - 개인 사업자 vs. 법인

관세법에는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관세법 제195조는 특허보세구역 설영인, 수출입업자, 관세사, 개항장 안 용달업자 등 개인 사업자의 사용인이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용인뿐 아니라 사업자 본인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관세법 제196조는 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그 임직원뿐 아니라 법인도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개인 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각각 다른 조항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법인이 관세법 제195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 제195조는 개인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은 제196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란 무엇일까?

그렇다면 법인의 임직원이 저지른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인을 처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관세법 제196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0도1591 판결 참조)

• 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주관적 요건: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적법한 업무 범위
• 임직원의 직책이나 직위
• 임직원의 범법행위와 법인의 적법한 업무 사이의 관련성
• 임직원의 범법행위 동기와 사후 처리
• 법인의 인식 여부 또는 관여 정도
• 범법행위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와 그로 인한 손익의 귀속 여부 등

판례의 사례

이번 판례에서는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의 직원이 휴가 중 부탁을 받고 몰래 물품을 반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원의 행위가 회사 업무 범위를 벗어났고, 회사의 이익과도 무관한 개인적인 부탁에 의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결론

회사 직원의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회사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회사 소속 직원의 행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