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휘청거린다고 내 추가 수당 안 줘도 돼? 🤔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회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안 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근로자가 "그 합의 무효야!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한 추가 수당 줘!" 라고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추가 수당 주면 회사 망해!"라고 주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맞서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연 어떤 경우에 근로자의 요구가 신의칙에 위배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이란?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엿 먹이려고 갑자기 말 바꾸면 안 돼!"라는 원칙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서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권리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추상적인 규범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무조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무조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신의칙 위반"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회사가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 경영의 위험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2017. 7. 20. 선고 2015다231337 판결)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법정수당 규모가 회사 연간 매출액의 24%, 총인건비의 510% 정도로 크지 않았다.
•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추가 법정수당의 상당 부분을 지급할 수 있었다.
• 회사는 5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 회사는 버스준공영제 적용을 받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핵심 정리!

• 회사가 어렵다고 무조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회사의 경영 상황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참조 조문: 민법 제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5호, 제15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이 통상임금과 신의칙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알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