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분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 전 회사가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새로 생긴 회사도 그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게임, 인터넷, 투자 사업을 함께 운영하던 A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게임 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B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B회사는 A회사로부터 게임 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 의무 등을 넘겨받았습니다. B회사는 A회사가 받던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어받고 싶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B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인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은 안전 관리를 잘해서 재해율이 낮은 사업장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회사가 분할되더라도 분리된 사업 부문이 분할 전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재해 위험도 비슷하다면 할인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분리된 사업 부문이 분할 전 회사의 주된 사업이었고, 분할 전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재해 발생 위험이 분할 전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분할된 회사도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A회사의 주된 사업이 게임 사업이었고, B회사는 게임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으며, 게임 사업의 재해 발생 위험이 다른 사업보다 낮았기 때문에 B회사는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회사 분할 후에도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단, 관련 법규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명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두 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합작회사를 설립한 경우, 새 회사에는 기존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세무판례
회사 분할로 새로 설립된 회사(분할신설법인)가 이전 회사(분할법인)로부터 넘겨받은 땅을 일정 기간 내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영하여 과거 보험료를 재산정해야 하며, 이때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전료율을 적용하여 차액만 징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판례
회사 분할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회사가 분할받은 사업을 폐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도 고려해야 하며, 사업 폐지 여부는 분할받은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내야 하는 산재보험료 요율은 단순히 회사가 등록한 업종만 보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과 작업 방식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와 임금 총액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