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중 연대보증인의 대위변제, 나도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

회사가 어려워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연대보증인이라면, 회생절차 중에 회사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나도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철수(甲)는 영희회사(乙)가 행복은행(丙)에서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희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철수는 행복은행에 영희회사의 빚 일부를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철수가 빚을 갚기 전에 이미 영희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철수도 행복은행처럼 회생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수가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행복은행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행복은행이 자신의 채권 전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경우:

만약 행복은행이 영희회사에 대한 전체 채권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다면, 철수는 자신이 대신 갚은 돈에 대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하면, 보증인 등 다른 사람이 가진 구상권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행복은행이 이미 전체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철수가 대신 갚은 부분은 행복은행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6조 제1항, 제3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이 판례는 이전 법률(구 회사정리법)에 대한 것이지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은 경우에만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2. 철수의 변제로 행복은행의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

만약 철수가 대신 갚은 돈으로 인해 행복은행의 채권 전체가 소멸했다면, 철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및 제154조에 따라 행복은행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명의변경을 통해 철수가 회생채권자로서 영희회사에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제154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이 판례는 채권 전액이 소멸한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 중 회사 빚을 대신 갚았더라도 무조건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이미 회생채권을 신고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변제로 채권 전액이 소멸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