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회칼 자해 소동, 협박죄 될까?

오늘은 횟집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를 소개하며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화가 난 남자는 횟집 주방에서 회칼 두 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라며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 단순히 술 취한 사람의 자해 소동일까요, 아니면 협박죄일까요?

법원은 이 남자의 행위를 협박죄로 보았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협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이나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이 사건에서 남자는 단순히 혼자 죽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중 칼을 들고 나와 자해하겠다는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에게도 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뜻을 암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협박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칼을 들고 위협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고 본 것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자해 시늉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