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미래에 받을 수 있었던 수입, 즉 '일실수입'도 고려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휴가를 쓰지 않고 휴가수당을 꼬박꼬박 받아왔다면, 이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1031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물차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회사에서 받던 연월차휴가수당을 일실수입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는 생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측은 이 수당은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미래에 얻을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꾸준히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아왔다면, 이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당도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47조(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48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7조와 제48조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그 수당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미래에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입이라면, 그것이 급여의 형태든, 수당의 형태든 손해배상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꾸준히 받아왔던 초과근무수당과 월차수당도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연차/월차휴가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사망 시 일실수입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예: 기본급)만 포함되며, 중식비, 업무활동비,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해 미래에 얻을 수입을 잃은 경우, 손실액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