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투약과 추징금, 어디까지 내야 할까?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은 마약 사범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마약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징금,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히로뽕 투약과 관련된 추징금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히로뽕 투약과 여러 번의 추징?

과거 한 사례에서 피고인은 히로뽕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한 번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투약과 수수 행위 각각에 대해 히로뽕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즉, 여러 번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각각 추징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징벌적 성격의 추징, 하지만 이중 추징은 안 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핵심은 바로 추징의 "징벌적 성격"입니다.

• 추징의 목적: 추징은 범죄자가 마약으로 번 돈을 빼앗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따라서 범죄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관계없이 추징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률은 이전의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입니다.

• 추징 범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전체 가액 범위 내에서 추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마약에 대해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각각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액을 한 번만 추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이 사건의 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수한 히로뽕의 일부를 여러 차례 나누어 투약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수한 히로뽕 전체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이 가능하지만, 이미 수수한 히로뽕을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미 추징 대상이 된 마약을 가지고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 번 추징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마약 관련 범죄에서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전체 가액 범위 내에서 추징합니다.
• 같은 마약에 대해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전체 가액을 한 번만 추징합니다. 이중 추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마약 범죄에 대한 추징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마약은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유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