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범죄,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뿐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도 포함되는데요, 필로폰(메트암페타민) 관련 범죄에서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7497 판결을 바탕으로, 필로폰 추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범죄 행위'에 따라 달라지는 추징금 산정 기준!

필로폰 추징금 계산의 핵심은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필로폰의 양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알선, 교부, 투약 등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알선: 실제 거래된 가격
• 교부: 소매가격
• 투약: 1회 투약분 가격

쉽게 말해서,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알선했다면 실제로 얼마에 팔려고 했는지, 누군가에게 그냥 주었다면 시중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스스로 투약했다면 1회 투약할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추징금 산정 방식의 법적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입니다. 그리고 이 법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에서 확립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필로폰 추징금 산정 시 범죄 행위 유형에 따른 기준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살펴보기

2023도749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 매매, 무상교부하고 일부는 압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압수된 필로폰은 몰수하고, 나머지 필로폰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각각 투약, 매매, 교부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하여 추징했습니다. 즉, 투약한 부분은 1회 투약분 가격으로, 판매한 부분은 실제 거래 가격으로, 무상으로 준 부분은 소매가격으로 계산하여 추징금을 정한 것입니다.

결론

필로폰 관련 범죄에서 추징금은 단순히 필로폰의 양이 아니라, 범죄 행위 유형에 따라 매매알선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는 소매가격, 투약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마약 범죄로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