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고】 충청북도 청원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00. 9. 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2000. 4. 13. 시행된 충북 청원군 선거구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원고가 기호 3번의 ○○○○○○ 추천 후보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기호 1번의 △△△△ 추천후보자로 각 입후보하여 참가인이 16,795표, 원고가 16,779표를 각 득표하였음을 전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인 피고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개표과정에서 원고에게 기표한 유효표를 다른 후보자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하거나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하는 등으로 상당수의 부정, 오류가 있었고 그에 따라 각 후보자별 유효표 계산에 착오가 있었으며, 그 수는 최소한 16표 이상이므로 피고가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원의 투표지 등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를 지지한 유효표가 다른 후보자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되거나 부당하게 무효표로 처리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무효로 처리되어야 할 표가 원고의 유효표로 잘못 구분·집계된 경우가 있었으며, 그 결과 각 후보자별 유효 득표수는 참가인이 최다득표자로 16,794표, 원고가 차점자로 16,777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집계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최다득표자인 참가인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투표지 검증 당시 일시 판단이 보류되었던 투표지 중 검증조서 첨부 별지 3의 1, 2의 2매의 투표지는 원고의 유효표가 분명함에도 이를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위 2매의 투표지는 모두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육안으로 보아서는 쉽게 알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는 모두 무효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나아가, 거소투표자의 투표지 중 18매는 비록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 대신 당해 투표자들이 요양치료중인 □□정신병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표 및 봉함 자체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자 본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개봉하여 확인하지 아니하고 봉투 채로 무효로 처리하여 무효표로 집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158조 제4항에 의하면, 거소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속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그 속봉투를 회송용 겉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겉봉투에 거소·성명을 기재한 후 본인의 사인을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날인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법 제17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거소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경우에는 그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기표 및 봉함이 이루어진 실제의 경위가 어떠하였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회송용 겉봉투 봉함 부분의 상·중·하 3개소에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사실 그 자체만으로 투표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제된 거소투표자들의 기표 및 봉함이 투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에 의하여 직접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송용 겉봉투의 봉함 부분에 투표자의 사인날인이 전부 누락된 이상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