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1도5810
선고일자:
200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10. 16. 선고 2001노7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검사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검사가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검사가 원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검사와 피고인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항소인인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공소장 사본을 전달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며, 항소심에서는 이전 재판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형사판례
항소이유서는 법원의 공식 접수나 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법원에 도착하여 사회통념상 존재가 확인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민사판례
항소인에게 보낼 소송 서류가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송달되었다면 법원은 항소인의 주소 보정 명령 없이 바로 항소를 각하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경우, 피고인은 상고할 때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변호사가 항소했더라도, 의뢰인이 나중에 항소심에서 본안 변론(즉, 사건의 핵심 내용에 대해 다툼)을 하면 항소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형사판례
법원이 외국어로 된 항소이유서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판결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