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해은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외 5인)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7. 24. 선고 2008나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같은 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임시적으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고,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 또한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으므로, 임시이사가 위 퇴임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하였다고 하여 권한 없는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나 민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통상의 확인의 소의 경우처럼 확인의 이익 내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학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중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4. 4. 25. 학교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후 그 산하에 오천중학교, 오천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여 온 사실, 관할청의 교육청특별감사 결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및 학교시설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횡령사실을 포함하여 피고 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이던 소외 1의 비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그 당시에 재직하던 이사들 및 감사들은 2000. 9. 18.자로 모두 해임된 사실, 교육부장관(사립학교법이 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변경됨)은 2000. 9. 18. 소외 2 등 7인을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가, 2004. 9. 17. 소외 3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이들로 구성된 임시이사회(이하 ‘제3기 임시이사회’라 한다)는 2005. 3. 11. 원고들을 포함한 7인을 새로운 피고 학원의 정식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2005. 3. 11.자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학원의 이사회는 2005. 7. 2. 제42회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이사 겸 이사장으로, 2005. 12. 19. 제48회 이사회에서 소외 5, 6을 이사로, 2006. 9. 29. 제49회 이사회에서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이사 겸 이사장으로, 소외 7, 8, 9, 10, 11, 12를 이사로, 2006. 11. 4. 제50회 이사회에서 소외 13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제48회 및 제49회 각 이사회결의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학원의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제3기 임시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2005. 3. 11.자 이사회결의는 그 선임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와 같이 무효인 2005. 3. 11.자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정식이사들 내지 그 정식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후임 이사들이 참가인 등을 이사 내지 이사장으로 각 선임한 결의 역시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은 피고 학원의 이사의 지위를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내용도 원고들의 신분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나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와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