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사건번호:

2012다105505

선고일자:

2013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공1997하, 263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공2000하, 219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공2002상, 1104)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2나19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연차휴가수당의 포기 또는 그 추인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이 2007년 연차휴가일수 중 5일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납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이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을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은 피고 노동조합이 자발적으로 결의한 후 피고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시행된 점, 그 후 원고들은 대부분 ‘반납연차’ 항목이 있는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의 확인란에 직접 서명하거나 담당 팀장 등을 통해 ‘O.K’라는 표시를 한 점, 원고들은 예년보다 낮은 액수의 2007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2009. 7.경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을 포기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이 사건 고통분담 방안을 결의하고 피고와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데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에 직접 서명하거나 담당 팀장 등을 통하여 ‘O.K’라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차휴가의 반납에 관한 확인을 하지도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연차사용현황표에 연차휴가의 반납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2006년의 근로일수에 따라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포기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예년보다 낮은 액수의 2007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고 일정 기간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포기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연차휴가수당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2006년의 근로일수에 따라 2007. 1. 1.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다음 1년의 경과로 휴가의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인 2008. 1. 1.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2009. 11.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윤남열이 2010. 11.경과 같은 해 12월경 원고들을 대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최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의 포기에 관하여 원고들 모두의 동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연차휴가수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월급,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임금 반납과 노사합의 이야기

회사가 어려워 노동조합과 급여 반납 등에 합의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일이 지난 급여, 지급일이 도래한 정기 수당 등)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이 노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임금#노조#처분권#개인동의

민사판례

노조가 내 임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 단체협약과 임금, 퇴직금의 관계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 권한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다. 따라서 노조가 이를 처분하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적이다.

#노동조합#단체협약#임금#퇴직금

민사판례

내 월급은 내꺼야! 회사 마음대로 못 깎아!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했다고 해서 이미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상여금#반환#노조#동의

형사판례

밀린 임금, 노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상여금·퇴직금 미지급과 사용자의 고의성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회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임금 체불)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 노사 간의 협의 과정, 대표의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임금체불#고의성#경영악화#노조

민사판례

연차휴가, 회사가 마음대로 정했다고 끝?! 꼭 알아야 할 연차 사용과 수당 지급

회사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음에도 회사가 묵인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연차휴가사용촉진#사용자의무#묵인

민사판례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월차수당에 대한 이야기

퇴직금 계산 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퇴직 전 3개월에 해당 연차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어도 무효이며, 월차수당 청구권은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은 원고는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상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연차휴가수당#평균임금#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