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다8770
선고일자:
199101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본안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처분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음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6조
대법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1990.4.10. 선고 88다카31224 판결
【신청인, 피상고인】 이재옥 【피신청인, 상고인】 오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29. 선고 90나26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신청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이 있는 것을 주장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74.3.12. 선고 73다1620 판결; 1974.10.8. 선고 74다1363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패소 후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본안소송을 취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처분을 취소하려면 취하 외에 권리관계 변동 등 다른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패소하고, 항소 등을 통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면, 상황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취하하면, 더 이상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절차상의 문제로 본안 소송이 각하된 경우, 원칙적으로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처분 후 3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가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