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497
선고일자:
199005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 제37조 제2항
대법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공1990,110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 선고 89노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33조나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당원 1990.4.10 선고 90도332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파업 등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들이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