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0.2.15. 선고 89노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신한제약의 총무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박 종원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박 종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자신이 경영하는 부산에 있는 점포 앞에 세워놓은 그의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에 있는 위 회사로 옮겨 놓은 다음, 그 자동차를 법원의 가압류결정과 감수보존 명령에 따라 집달관이 보관하게 될 때까지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면,피고인이 위 자동차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위 자동차를 광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