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모34
선고일자:
19900716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62조
대법원 1990.7.20. 자 90모35결정(동지)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0.5.30. 자 90초35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주장의 이 사건 독직폭행사건은 사고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공소권이 없으므로 이건 재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형사판례
법원이 실수로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했더라도, 일단 본 재판이 시작되면 그 결정의 잘못을 재판에서 다툴 수 없다.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은 정해진 기간 안에 검찰청에 '도착'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이 기간 내에 교도관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검찰청에 기간 내 도착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정 기간(20일)보다 늦게 내렸더라도 그 결정 자체는 유효하다.
형사판례
검사가 혐의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제도에서, 설령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더라도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진정서를 받아 조사를 시작했지만, 정식으로 고소/고발된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끝낸 경우(내사종결),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