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누3338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처분청이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의 지시에 따라 아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의적부(소극)
시장이 아무 권한 없이 한 처분은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위법하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대법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집20(3) 행5)
【원고, 피상고인】 (주) 강릉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항순 외 2인 【피고, 상고인】 강릉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구172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가사 행정관례상 상급관서인 강원도지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하여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72.10.25. 선고 72누13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갑제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통보는 '원고에 대한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 중 일부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의 고지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건축허가 취소권자인 지위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일반행정판례
시장이 직접 관광사업계획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이며, 도지사가 시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하급기관이 권한 없이 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는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이 아니라 실제 처분을 한 하급기관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큰 손해를 끼칠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판결'에 대한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판결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청이 처분 기준을 미리 공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공표하지 않은 기준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제 심사 시에는 사전에 공표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하며, 심사 기간 중 기준을 크게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처분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민사판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무조건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손해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