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마726
선고일자:
19911230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민사소송법 제361조의 규정취지 및 동 규정의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제1항 위반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 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361조, 헌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대법원 1991.12.30. 자 91카104 결정(동지)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18. 자 91나1662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민사소송법 제361조가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불만이 없는 사람에게 부수적 재판인 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따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 그 비용부담의 적정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다시 본안재판의 적정 여부까지 가려보아야 하는 본말을 전도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므로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면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그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형사판례
재판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하는 판결에 불복하려면, 본래 사건에 대한 판결(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가 성공해야 합니다. 즉, 본안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소송비용 부담 판결도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본안 사건(주된 사건)에 대한 상소가 이유 없으면,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상소도 할 수 없다. 이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사판례
형사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 등 본안 판결에 불복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판결에도 불복할 수 없다.
민사판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양쪽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 대상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비용도 그 비율에 맞춰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소송비용 부담 여부는 다툴 수 없고, 금액에 대한 이의만 제기 가능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선정당사자를 뽑았는데,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선정당사자만 부담하라고 했을 경우, 승소한 상대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