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환송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4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바 이 법에서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공권력의 행사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 1993. 4. 27. 선고 93누1374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점을 탓하는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