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9991
선고일자:
199710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 없이 그러한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만을 매수하여 시유지를 건물 부지로 점유해 온 경우, 무단점유로 인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점유자가 계쟁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래 그 토지를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는 사안에서, 점유자가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당해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점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리고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점유한 것이므로, 점유자가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26299 판결(공1997하, 3077)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열)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6. 13. 선고 96나349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1,36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4. 9. 4. 소외 서울특별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8. 5. 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따라 피고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1991. 12.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 중 원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는 소외 성명불상자가 건립한 무허가건물이 있었고, 원고가 1962. 6.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1962. 6.경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 개시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로서 늦어도 1982. 6. 30.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때 이 사건 토지가 공유지(公有地)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62. 6.경 소외 황재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래 이 사건 토지를 위 무허가건물의 부지로서 점유해 오고 있다는 것인바,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서울특별시의 소유임을 알고서도 건물만을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속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추정과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남의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살 때, 땅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건물만 샀다면,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을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땅을 차지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 위에 있는 집을 샀을 때, 그 땅이 국가 소유라는 것을 알고 샀다면, 단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국공유지)에 있는 불법 건물(무허가 건물)을 그 땅이 국유지임을 알고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매수인의 땅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상속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국가 소유 땅(귀속재산)을 몰래 사서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는 애초에 정당한 소유 의사 없이 점유했기 때문에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판례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땅 주인과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땅값을 전부 치르기 전에는 그 땅을 마치 자기 땅처럼 점유하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오랜 기간 땅을 경작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는지(자주점유)가 핵심이며,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경작한 경우(타주점유)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등기 명의를 변경했다고 해서 자주점유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