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8. 6. 26. 선고 98나255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참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다만 주민등록만 1995. 6. 5.자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달 14.자로 재전입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해 10.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서, 피고는 재전입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결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