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37887
선고일자:
199910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706조 제2항 , 제715조
【신청인,피상고인】 【피신청인,상고인】 현풍곽씨세재공파종친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16. 선고 99나150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가압류·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는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가처분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민사판례
가압류를 걸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본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사람이 가압류 전에 이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가압류 후 3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입니다.
민사판례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이것이 시효 중단의 효력까지 없애는 가압류 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둔 후 10년이 지나서 본안소송에서 이겼다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취하했더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 개정 전에 신청되었지만 개정 후에 결정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 제소기간은 개정된 법률을 따라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