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의료인 수 미달, 처벌할 수 있을까? - 위임입법의 한계와 죄형법정주의

병원에 당직 의료인이 부족하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처벌해야 할 것 같지만,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당직 의료인 수 미달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병원이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당직 의료인 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는 병원을 처벌하려 했지만, 법원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의료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의료법은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당직의료인의 수나 자격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시행령은 당직의료인의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의료법에서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을 정하도록 위임한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법에서 당직의료인의 수를 정하도록 위임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임의로 이를 정하고 처벌 규정까지 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없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직의료인 수 미달을 처벌하는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75조, 형법 제1조 제1항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90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며,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