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AN'은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상표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가 "CO-LAN"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에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KT는 "CO-LAN"을 전화, 전보, 위성통신 등 다양한 통신 서비스업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CO-LA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은 상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특허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CO-LAN"이라는 표장을 구성하는 'CO'와 'LAN'을 일반 수요자들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LAN'은 '근거리정보 통신망(기업 내 종합 정보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업과 관련해서는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루어지는' 전화, 전보 등의 의미로 바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는 흔히 쓰이는 두 글자에 불과하고요.

결국, "CO-LAN"은 단순히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하는 용어에 불과하고, 어떤 특정 기업의 서비스를 나타내는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소비자들이 "CO-LAN"이라는 이름을 보고 KT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상표를 만들 때 서비스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기업을 떠올릴 수 있도록 식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상표의 기능을 해치는 표장의 등록금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후2651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