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 토스트' 상표등록 거절, 왜 그랬을까?

혹시 'Mr. 토스트'라는 이름의 식빵 브랜드를 본 적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샤니가 'Mr. 토스트'라는 상표를 토스트용 식빵에 사용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통해 상표등록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니는 'Mr. 토스트'라는 이름으로 토스트용 식빵을 판매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고, 샤니는 법원에까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Mr. 토스트'가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 1996. 3. 8. 선고 95후1081 판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단어들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Mr. 토스트'에서 '토스트'는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을 떠올리게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Mr.'와 '토스트' 모두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 즉 식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두 단어를 결합한다고 해서 새로운 의미나 식별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Mr. 토스트'라는 이름을 듣고 소비자들은 단순히 토스트용 식빵을 떠올릴 뿐, 특정 회사의 제품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Mr. 토스트'처럼 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나 누구나 흔히 사용하는 표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 판결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후465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후555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