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YFUME' 상표, 왜 등록 거절됐을까?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에 사용하려던 상표 'OXYFUME'의 등록이 거절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이 상표가 기술적인 표현이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XYFUME'은 무슨 뜻일까?

'OXYFUME'은 'OXY'와 'FUME'의 합성어입니다. 'OXY'는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족한' 등의 뜻을, 'FUME'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은 'OXYFUME'을 보고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상표 & 수요자 기만 상표란?

문제는 이러한 표현이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를 기술적 상표로 보고, 등록을 제한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왜냐하면 특정 업체가 해당 표현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상품의 품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산소 성분이 없는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에 'OXYFUME'이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들은 해당 상품에 산소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수요자 기만 상표로 분류되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OXYFUME'이 기술적 상표이면서 동시에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즉, 'OXYFUME'은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상품의 품질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3호: 상품의 보통명칭, 형상, 품질, 용도 기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1호: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기타 상품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후513 판결
  •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후527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

이 사례는 상표를 만들 때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출원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