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OO' 상표, '트라이' 상표와 유사할까? -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 판단 가능!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억울하겠죠? 특히 내 상표가 기존 상표와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TRI-OO'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이미 등록된 '트라이(TRI)'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출원인은 두 상표의 외관과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구성하는 일부만으로도 호칭되거나 기억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유사한 경우 전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TRI-OO' 상표는 'TRI'와 'OO'가 '-'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TRI-OO'를 'TRI'로 줄여 부르거나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TRI'는 발음이 '트라이'인 기존 상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

•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전체적인 인상뿐 아니라 구성 부분까지 고려합니다.
• 상표의 일부가 쉽게 분리되어 인식되고, 그 부분이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면 전체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이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2.6.9. 선고 92후322 판결(공1992,2148)
• 대법원 1993.9.14. 선고 93후688 판결(공1993하,2790)
• 대법원 1993.9.28. 선고 93후237,244 판결(공1993하,2976)

이 판례는 상표 출원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