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세금 문제, 특히 부가가치세는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본점과 지점 간 거래, 그것도 실제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 거래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런 가공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지점이 본점과 실제 거래 없이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가공 거래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본점과 지점은 같은 회사이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기간별로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공 매출과 매입이 같은 금액이더라도, 발생한 기간이 다르면 각각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는 본점에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점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와 제19조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예정신고기간과 과세기간을 구분해야 하고, 각 기간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각각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가공 거래가 서로 상계된다고 하더라도, 신고 기간이 다르면 각 기간별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본점과 지점 간 가공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신고기간별로 따져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지점별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 거래는 결국 적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몫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세무판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짜 거래(가공거래) 금액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실제 거래일이 다를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언어디까지 가능한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가공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가짜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세금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무판례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구매자가 수입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판매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원래 공급가액을 기재하면 부실기재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실제로는 다른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했는데도,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과세 기간에 거래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거나,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이를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월 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일부 거래만 가짜라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