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에서의 토석 채취, 어업 면허만으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에서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천에서 마음대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받고, 하천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었죠. 원고는 어업 면허를 받았으니 별도의 허가 없이 토석 채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 면허와 토석 채취 허가는 별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받으면 하천법에 따른 허가 없이 어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 제1항 제2호,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하지만 이는 도시계획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토석 채취는 토지 형질 변경: 도시계획법상 토석 채취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 동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동 시행규칙 제8조 제4호). 다량의 토석 채취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을 주는 형질 변경은 아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상태로의 복구: 단순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토석 채취라 하더라도,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어업 면허 외에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