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있으면 땅 주인 누구든, 준공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다!

혹시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덕분인데요. 그런데 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팔 때인데요. 그럼 만약 땅 위에 건물이 있긴 한데, 내 건물이 아니라 남의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아니면 준공검사를 아직 못 받았다면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어떤 분이 땅을 팔았는데, 그 땅 위에는 이미 건물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였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였죠. 세무서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땅 주인은 억울했죠. "건물이 있는데 왜 안 돼?"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누구인지, 준공검사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땅 위에 적법한 건물이 존재한다면, 그 땅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땅 주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결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옛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6.26. 선고 92누4291 판결(공1992,2313), 1993.7.27. 선고 92누19613 판결(공1993하,2453) 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땅을 오래 보유하고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땅 위에 "아무 건물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물이 있다면 건물 주인이나 준공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거래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