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건물을 지을 때는 법으로 정해진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을 가게나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미 오래전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과 관련된 공소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물주가 건물 내 부설주차장을 주점으로 개조하여 임대했습니다. 검찰은 건물주를 주차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건물주는 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지 3년이 지났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이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범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주차장을 주점으로 임대하여 계속해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이상, 그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고,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2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상태범'이다: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변경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범죄입니다.
• 공소시효는 위법 상태가 끝난 시점부터 진행된다: 불법 용도 변경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4 제1항
•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이 판례는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