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뒤늦게 고쳐도 이행강제금 면제는 안 돼요!

건물을 불법 증축하거나 건축법을 위반했는데, 나중에 고치면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사실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재항고인은 자기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해서 사용하다가 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고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죠. 1심과 2심에서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하면서 "2심 판결 이후에 불법 증축 부분을 적법하게 사용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즉, 뒤늦게라도 위반 사항을 시정했으니 이행강제금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위반 사항을 고쳤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판례(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를 통해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물론, 사후에 위반 건축물을 시정한 사실은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위반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건축법 위반을 뒤늦게 시정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축법을 준수하고 시정명령을 제때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