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씨앗, 마약 판매일까? 아니일까?

대마초는 마약류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런데 대마 씨앗을 사고파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마약 판매로 처벌받을까요?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피고인들은 껍질이 붙어있는 대마 씨앗을 매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보았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대마 씨앗 매매가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에서 말하는 '대마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은 대마초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대마 씨앗은 비록 껍질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대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마 씨앗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마 씨앗과 대마초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마 씨앗 매매를 대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마 씨앗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 관련 법규: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6. 8. 29. 선고 96노993 판결 (대법원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