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맘에 안 든다고 소송 걸 수 있을까?

전라북도지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맘에 안 들었던 원고는 법원에 여론조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송을 각하했고, 원고는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구나 마음대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46조를 근거로 여론조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의 경우,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원고는 여론조사가 잘못되었다면 당사자소송처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45조를 근거로,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에 명시된 경우에만, 법률에 정해진 사람만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나 행정기관의 모든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행정청이 주민 여론을 조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소송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행정소송법 제46조는 단지 법률이 민중소송을 허용하는 경우에 재판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민중소송 자체를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여론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은 소송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45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46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재판)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의 재판은 그 소송의 내용에 따라 각기 제2장, 제3장, 제4장 또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656 판결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17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