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유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부동산 투자, 특히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정규 씨(원고)는 여러 부동산을 사고팔아 수익을 얻는 부동산매매업자였습니다. 김 씨는 여러 건물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건물은 정병훈 씨(소외 갑)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건물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양도했고, 북광주세무서장(피고)은 김 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정병훈 씨와 공동으로 소유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김 씨에게 부과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김 씨와 정병훈 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을 양도했을 때, 건물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김 씨에게만 부과한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김 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정병훈 씨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병훈 씨는 단 한 번 건물 지분을 처분했을 뿐,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 정병훈 씨가 부동산매매업자인 김 씨와 공동으로 지분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병훈 씨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김 씨를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즉, 정병훈 씨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김 씨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동 소유 건물을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만 부담합니다. 공동 소유자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면, 그 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공동 소유자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참고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판례: 대법원 1990.3.27. 선고 89누7790 판결

이 판례는 공동 소유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세금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