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무슨 차이일까요?

건설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둘 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묻는 장치이지만, 그 성격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이란?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계약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면 돌려받게 됩니다.

지체상금이란?

지체상금은 공사가 약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았을 때, 지연된 날짜만큼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둘 다 있다면?

그렇다면 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조항이 모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으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봅니다.

위약벌/제재금 vs. 손해배상의 예정

• 위약벌/제재금: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 손해배상의 예정: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크거나 작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정된 금액대로 배상합니다.

즉, 공사가 지연되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계약이행보증금까지 몰수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8조 (위약벌)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이처럼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각 조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