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사망한 버스기사, 산재 인정받다

버스 운전기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판례를 소개합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망이 과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과연 이 운전기사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버스 운전기사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시간 노동: 망인은 하루 16시간 30분씩 3일 연속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형태로 일했습니다. 이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과중한 업무입니다. 하루 휴식으로는 누적된 피로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 과로와 심장마비의 연관성: 법원은 망인이 평소 누적된 과로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 긴장이 요구되는 운전 업무를 하다가 심장마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로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정의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과로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질병 또는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1990.2.13. 선고 89누6990 판결)를 참고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과로사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