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 다른 법원에 있다면 무조건 합칠 수 있을까?

여러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때, 한 법원에서 함께 재판을 받으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위해 법원은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병합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변호사가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각각 계속 중인 관련 사건들을 하나의 법원에서 병합 심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재판을 진행할 지역적 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될 때, 공통되는 직근 상급 법원이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여기서 말하는 "각각 다른 법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이를 **"사물관할(재판의 종류에 따른 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만 다른 동종, 동등의 법원"**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종류의 재판을 하는 같은 '급'의 법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둘 다 지방법원으로 '급'이 같기 때문에, 토지관할이 달라도 병합 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둘 다 항소심을 다루는 법원이지만, 지방법원의 항소부와 고등법원은 '급'이 다릅니다. 즉, 사물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병합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관련 사건이라도 단순히 다른 법원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합심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급'이 같은, 즉 사물관할이 같은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어 있고 토지관할만 다를 때,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라 병합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