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할 때 인지 납부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항소하는 경우 인지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를 돕기 위해 제3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한다면, 일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인지(소송 비용)를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면제 규정은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국가가 단순히 다른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할 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실제로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면서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국가라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당사자와 동일하게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인지 납부 의무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