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 국가배상 받으면 군인연금 사망보상금 못 받을 수도 있다?

군인이 복무 중 사망하면 유족은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았다면, 군인연금 사망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후, 군인연금 사망보상금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심은 유족에게 두 가지 보상금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법에 따라 이미 받은 급여가 군인연금과 같은 종류라면,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군인연금법 제31조의 사망보상금이 사망으로 인한 미래 수입 상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중 일실수입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유족이 국가배상을 통해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았다면, 군인연금 사망보상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국가배상 금액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군인 유족의 보상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 유족은 국가배상과 군인연금 사망보상금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