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함유량 속인 벌꿀 판매, 여러 번 팔았어도 한 번의 죄?

혹시 꿀을 사면서 진짜 꿀인지 의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설탕물을 섞어 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죠. 이런 불량 벌꿀 판매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약 2년 동안 설탕물을 섞은 가짜 벌꿀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을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피고인 측은 "여러 차례 꿀을 산 것을 모두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각각의 구매 행위를 따로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연도별 구매량과 가격이 정확히 적혀있지 않아서 어떤 꿀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짜 벌꿀을 산 행위는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포괄일죄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같은 목적(판매)을 가지고 가짜 벌꿀을 취득했기 때문에 하나의 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연도별 구매량과 가격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행 기간, 가짜 벌꿀의 종류, 판매 목적, 그리고 총 구매량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충분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총액이 5천만 원을 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구매액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다른 연도의 구매액이 그보다 적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2962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자 중 허위가공 등을 한 자로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규정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의 기재

결론

이 판결은 불량식품 판매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 목적으로 불량식품을 취득했다면, 설령 매번 소액이라도 총액이 기준을 넘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