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 허물고 새집 지으면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살던 집이 너무 낡아서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는데,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주택을 지었을 때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한 가족이 같은 땅에 집 한 채를 짓고 오랫동안 살다가, 집이 낡아서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집이 옛날 집보다 훨씬 크다고 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

원고는 1977년에 땅을 사서 1978년에 집을 짓고 살다가, 1987년에 집이 낡아서 허물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새 집과 땅을 팔았습니다. 세무서는 새 집에 산 기간만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 방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주의적 규정)

판례:

• 대법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 대법원 1993.4.13. 선고 93누562 판결

결론:

낡은 집을 허물고 같은 땅에 새 집을 지었다면, 옛날 집과 새 집에 살았던 기간을 모두 합쳐서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계산합니다. 새 집이 옛날 집보다 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