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면허를 받아 하천을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수면 어업 면허와 하천 점용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섬진강 하류에서 재첩 양식을 하는 A 회사는 전라남도로부터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양군수는 A 회사에 하천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A 회사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는 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하천 점용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하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4조입니다. 이 조항은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점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어업 면허를 받은 것만으로도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관리청은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수면어업 면허를 받고 하천을 사용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하천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누76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참고 조문
일반행정판례
하천 점용허가를 받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 후 임대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리청이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나 강처럼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을 사용할 허가를 받으면, 실제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지방2급하천에서 맨손어업을 하려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다에서 하는 맨손어업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에 따른 신고는 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하천을 덮은 구조물 위에 건물을 지어 사용할 경우, 점용료를 계산할 때 하천의 공시지가가 아닌 주변 비슷한 땅값을 고려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종묘배양장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었는데, 이 배양장에서의 어업 활동이 허가가 필요한 어업이 아닌 단순 신고만으로 가능한 어업으로 판단되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새로운 수상레저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사업자에게 손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손실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는 사업장 사이의 거리, 영업구역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