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비닐피복기 특허침해, 핵심은 '기술사상의 핵심'!

오늘은 농업용 비닐피복기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는 자신이 특허를 낸 농업용 비닐피복기의 특허권을 B 영농조합법인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가 만든 비닐피복기가 A의 특허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특히, '복토안내기'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는 B의 비닐피복기에 있는 '복토안내기'가 자신의 특허에 있는 '양측분기관부'와 사실상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의 제품이 A의 특허를 정말로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의 제품이 A의 특허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균등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제품이 A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구성요소에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기술사상의 핵심'이 동일하고, 변경된 부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허침해로 본다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1. 과제의 해결원리: A의 특허와 B의 제품은 모두 '비닐피복 작업의 자동화'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작용효과: A 특허의 '앞바퀴'와 B 제품의 '스키날'은 비록 형태는 다르지만, 비닐피복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3.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스키날'은 바퀴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라면 '앞바퀴' 대신 '스키날'을 사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B의 제품이 A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의 제품은 A의 특허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같고 변경된 부분이 사소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특허권의 효력)
• 특허법 제126조 (침해의 정의)
• 특허법 제128조 (균등침해)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이 판례는 특허침해, 특히 균등침해를 판단할 때 '기술사상의 핵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구성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발명의 본질적인 목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