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 병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의료사고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줍니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놓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담관 조영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한 사례인데요, 과연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담낭결석 제거를 위해 병원에서 담관 조영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 심폐정지가 발생했고, 환자 측은 병원의 과실로 인해 심폐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료 과실과 심폐정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의 과실로 담도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심폐정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 과실과 심폐정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환자가 담관 조영술 후 복통을 호소했지만, 이후 통증이 가라앉았다는 점, 심폐소생술 후에야 심낭삼출액이 발견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담관 조영술 과정에서 담도 천공이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담낭염이나 담도 천공과 심장발작 사이의 연관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입증

의료소송은 일반인이 의료행위의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과실의 존재 자체는 여전히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 (증명책임)
• 민사소송법 제288조 (사실인정)

이번 판례는 의료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만큼,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