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후 제공한 향응, 위법일까?

선거 끝나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 겸 식사 대접, 괜찮을까요? 당선 확정 후라는 이유로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당선 확정 후 향응 제공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피고인이 당선 확정 후 지지자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선 확정 직후에 제공되었고, 참석자 중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제공된 음식물(맥주, 샴페인, 과일, 떡 등)의 가액이 27만 원 상당으로 즉흥적인 회식이나 일상적인 접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상적인 생활 형태나 의례적 행위,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8조 제1호, 제256조 제3항 제11호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당선 확정 후라고 해서 선거구민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당선의 기쁨을 나누고 싶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겠죠?